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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북에서 일어난 총격전에 대한 단상 단상

우리나라 뉴스 맞나 한 10초간 고민함

궁금해 져서 자세히 보니,

어제 사제총기 제조한 한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중 - 경찰 1명이 중상 (사망이라고도 보이던데) 입는 등의 사건이었다.

이런 일이 터지자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제 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용의자가 10발이상 사살을 목적으로 총을 쏠 동안 - 경찰은 허벅지나 팔을 겨냥해 빈탄실과 공포탄이 지나야 사격이 가능해서 

4발 정도 쐇다고

현재 경찰 총기 규범은 


1. 첫번째 탄실은 비어있음

2. 두번째 탄실은 공포탄, 그 이후 부터 실탄 장전

3. 기본적으로 총기엔 안전장치가 있어 , 바로 즉각 사격이 어려움

4. 사살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제압을 목적으로 한 에임과 사격이 요구 된다


이러한 규범 문제로 경찰관이 1명 사망하게 되었다며, 총기 사용 규제가 애매하고 실효성이 없음을 강조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규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한건가..

그럼 다 풀어주고 경찰관들이 난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떈 또 뭐라고 하실건지...

한국은 꽤나 총기에서 안전한 나라인데 , 굳이 경찰들한테 총기 사용을 쉽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

일반 경찰에게는 저정도 규범이 딱 좋을 듯 싶은데, 경찰 특공대나 이런 특임 부대들에게 까지 저런 규범을 들이대는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 총기 입수 경로등을 없애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이번에는 범인이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사용해서 사실 입수경로 차단이 불가능한 사건 이긴한데

뭔가 문제제기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_-;; 


하지만 이로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신 경찰관 분에 대해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덧글

  • 퍼렁머리 2016/10/20 10:40 # 답글

    범죄자를 살리기 위해 경찰이 희생되는 비율이 몇대몇까지가 용인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찰을 때리는 순간 다리에 총구멍날 각오를 하고,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순간 머리에 총구멍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디스커스 2016/10/20 11:03 # 답글

    4. 가 문제죠. 저 규정이 현실에서 강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니까 서해 충각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살을 목적으로 하라는게 아니고, 흉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용의자에게는 발포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넓은 재량과 면책이 주어져야겠죠. 꼭 총기 뿐만이 아니라 테이저건 등의 사용에서도 지나치게 책임규정이 까다로워서 문젭니다.

    하긴 이번 백남기 농민 사건도 살인진압 운운하고 경찰은 무력하게 질질 끌려가고 있으니 뭘 바라겠습니까만.
  • 대범한 에스키모 2016/10/20 12:51 # 답글

    총기자체는 규제가 잘되는 편이지만 사제총기의 경우엔 다르죠 총의 구조는 굉장히 쉬운편이라서 충분히 만들수잇고 굳이 화약을 사용하지않으니깐요.
    윗분 말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올라가면 민중의 지팡이라면서 때려잡는 지팡이냐 라능 소리가 나올겁니다. 범죄자, 그중에서도 시민은 물론이고 경찰의 생명도 위협하는 극악의 범죄자에 한해서라도 말이죠. 살상력이 실탄총보다 낮은 테이저건이 배급됬지만 실제로 사용도 안되고 있죠.
  • 우굴루수 2016/10/20 13:55 # 삭제 답글

    '그럼 다 풀어주고 경찰관들이 난사하는 상황이 발생' <-- 요거 미국 따라가나요?
  • 잠꾸러기 2016/10/20 14:42 # 답글

    테이저건도 위험해서 안된다고 난리피우는게 현실입니다.
  • Skip 2016/10/20 19:12 # 답글

    경찰이 총을 제대로 못쓰니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일이 빈번하죠..칼 휘두르는 범인한테 굳이 근접제압해야되는 경찰분들 생각하면 눙물이 앞을 가림.

    오남용 문제는 액션캠 같은거 항시착용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테이저라는 놈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건 비무장 상대 제압할때나 쓰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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